애완견 보유세 내야하나
얼마전에 애완견 보유세가 거론이 되어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현재 시행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논의가 되어지고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월 16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2024년에 애완견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굉장히 팽팽한 찬반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또한 강력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반려견 키우는 가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정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또는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쓰일거라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려견 뿐만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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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