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보유세 내야하나

얼마전에 애완견 보유세가 거론이 되어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현재 시행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논의가 되어지고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월 16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2024년에 애완견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굉장히 팽팽한 찬반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또한 강력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반려견 키우는 가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정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또는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쓰일거라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려견 뿐만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애완견 보유세는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대로 오히려 유기동물, 동물학대등의 문제 또한 많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을 한것이죠.

 

 

아직은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팽팽한 상황인데요. 애완견 보유세가 아직 확정이 되어지지 않아 얼마는 낸다 이런것은 아직 없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비용 책임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부과를 이미 하고있다고 하네요. 아직은 확정된 내용이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