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주택 소유자를 위한 세금 혜택 확대

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주택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부터 세율까지 꼼꼼히 확인해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요약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발표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

•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가 확대됩니다.

 

중과세율 대신 기본 누진세율 적용

• 중과세율 대신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확대

•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가 확대되어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주거안정을 기대합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 합산배제 허용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 합산배제가 허용되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2년간 합산배제 허용

• 공공주택사업자의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2년간 합산배제가 허용됩니다.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는 경우 신청의무 면제

•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 최초 신청 후 신청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정안 확정 및 적용 시기

•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금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종부세 개정 내용

• 기본 공제액 증가
• 공정시장 가액 비율 대폭 낮춤
• 세율 완화 및 2주택자 중과 폐지
• 세부담 상한율 인하

 

종부세 세율 변경 내용

구분	~ 2022	2023 ~
1세대 1주택	11 억	12억
다주택	6억	9억

 

구분	~ 2022	2023 ~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	60%

 

과세표준	1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 2022	2023 ~	~ 2022	2023 ~
3억 이하	0.6	0.5	1.2
6억 이하	0.8	0.7	1.6
12억 이하	1.2	1.0	2.2
25억 이하	1.6	1.3	3.6
50억 이하	1.6	1.5	3.6
94억 이하	2.2	2.0	5.0
94억 초과	3.0	2.7	6.0

 

구분	~ 2022	2023 ~
1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150%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 이상	300%	150%

 

2023년 종합부동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통해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을 덜게 되며,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부터 세율까지 꼼꼼히 확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