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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절차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해하기
하늘@ 2023. 11. 8. 13:34
신용회복위원회 는 경제생활에 필수적인 신용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에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 연체 기간: 30일 이하
- 총 채무: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연체 기간: 31일부터 89일까지
- 총 채무: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적용 가능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란?
신용회복위원회 는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채무자의 신용관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서민금융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제도 장점
- 채무조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며, 외부 전문가와 심의위원회의 참여로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 신청비용은 약 5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며,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 채무조정안이 신속하게 결정되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조건이 개선됩니다.
구분 |
회생 & 파산 |
채무조정 |
신청 비용 |
약 80~200만원 (이상 가능) |
약 5만원 |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
||
독촉 중지 |
약 1~2개월 소요 |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
신청절차 |
6~12개월 |
약 2~3개월 |
신청 서류 |
복잡 |
간편 |
소액채무 조정여부 |
기각 가능성 |
소액채무 조정 가능 |
생계비 인정범위 |
만 19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
(동거가족 생계비 불안정) |
대학생 자녀,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
|
신청 접근성 |
법원 |
서민금융통합지우너센터, 인터넷, 모바일 접수 가능 |
공공기록 등재 여부 |
개인회생 3~5년 / 개인파산 5년 |
채무조정 2년 단기 공유 |
(연체전 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
||
신용도 관리 |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
신용점수 상승 유리 |
신용카드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 |
이용제한 |
이용 가능 |
상환기간 |
단기상환 (3~5년) |
장기 상환 (10년) |
조정가능 채무 |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
|
(파산,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
개인회생 절차 및 팁 요약
- 개인회생 신청:
-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해 법원 앱 설치.
- 금지명령:
- 추심 금지로 안정된 기간.
- 회생 전에 연체기록 확인하여 연체 기록 삭제를 위한 준비.
- 개시결정:
- 서류 보정 및 변제계획 제출.
- 채권자 집회:
- 변제금 납부 전 기본적인 유의사항 확인.
- 변제계획인가결정:
- 변제금 및 납부 계획 결정.
- 변제금 납입 완료:
- 변제금을 납부하고 부업을 고려.
- 면책신청서 제출:
-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체 기록 삭제 요청.
- 면책허가 결정:
- 면책 결정 확인 후 기존 기록 삭제.
- 신정원 도달:
- 신용점수 부활을 기다림.
- 신용점수 회복:
- 카카오뱅크, 토스,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을 활용하여 신용점수를 추가로 올림.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하는 중요한 옵션 중 하나이며, 신용점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