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 조건 비용 안내

개인회생은 파산자의 채무를 부분 또는 전액 면제하고 감액하는 절차로, 배우자재산과 자동차 처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주요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념과 자격

 

배우자재산 처리

• 개인회생 절차에서 파산자의 배우자재산은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배우자의 수입과 재산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처리

• 자동차 가치가 채무 감액에 활용될 수 있어 부분적 상환에 사용 가능합니다.
• 자동차 가치가 채무를 초과하면 초과분 반환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반환 여부는 법정 결정에 따릅니다.
• 자동차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자동차를 보호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재산 상황에 따른 처리

• 별도재산과 공동재산의 유무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공동재산은 개인회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수입과 재산 상황은 채무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수립

• 개인회생 신청 후, 자동차 처리와 배우자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 회생계획은 법원 승인 후 시행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 개인회생 절차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처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 감면과 신용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97%까지면책받을 수 있으며, 변제 독촉, 가압류, 강제 집행이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관련 첨부서류,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특정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 이의

채권자 목록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채권자 집회

채권자 이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의 수행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1. 인지대: 30,000원 또는 전자소송(신청)인 경우 10% 할인.
2. 송달료: 기본적으로 송달료 10회분을 납부해야 하며,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3. 변호사(법무사) 보수: 대체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4. 외부회생위원 비용: 법원 대신 사건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150,000원 추가 비용 발생.

 

개인회생 신청 조건

1. 지급불능 상태: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2. 개인 채무자: 법인, 유한회사, 법인, 재단은 사용 불가능.
3. 총 채무 한도: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또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4.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 규칙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받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
5. 가용 소득: 가족 수와 생계비를 고려하여 가용 소득으로 3년 동안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목표.

개인회생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수 (부양 가족 포함)	생계비 (원/월)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결론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빚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며, 신청 절차와 비용, 조건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개인회생절차의 개념과 자격